법령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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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태연 1 임갑인 1 한윤수 1 이종순 1 정만조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937, 2000. 10. 9., 각하
 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
  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9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013, 1999. 12. 6., 기각
 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
  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1995년

1993년

4. 대법원 1993. 10. 8. 선고 93누10569 판결
  [도시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등][공1993.12.1.(957),3089]
   도시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1누1181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5.(934),333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

1987년

6. 서울고법 1987. 12. 30. 선고 87구1125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자격불부여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766]
 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자격불부여처분취소청구사건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1985년

7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누778 판결
  [규약변경인가처분취소][집33(2)특,217;공1985.7.15.(756),945]
   규약변경인가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